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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경매 무료 강의 5 (경매절차) 유튜브 이현민 경매초급반 26, 27, 28강에서는 경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흐름을 이해하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경매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신청사건은 판사의 판단이 결정으로 도출되고 소송사건은 판결로 도출된다고 지난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결정과 판결의 효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선고 시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예외가 매각허가결정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어도 1주일을 기다려 이의제기가 없다면 매각이 확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매각기일까지는 낙찰자에게 어떤 권리도 없고 확정이 되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법원 기록을 보겠다고 하면 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리도 없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원기록은 빨리 볼수록 유리합니다. .. 2020. 3. 21.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 19의 여파로 내수경제가 죽고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런 사정을 헤아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착한 임대인이라 하고 인하된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라 부르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하게(?) 임대료를 내리자고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임대료운동도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답니다. 2020년 국회 기획재정워원회는 코로나 19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번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안 중 하나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여 임차인을 돕.. 2020. 3. 21.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중소 ‧ 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가운데 청년고용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과 구직중 청년분들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꼭 알고 가시길 추천 합니다. 현재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근속중인 청년분들에게도 물론 유용한 정보입니다. ^^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의 경영적 부담과 재정적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우공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세무바우처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제도들은 포스팅 맨 아래 링크해놓을께요.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장님들께서는 본인과 근로자를 위해서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청년인력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와 같은 많은 혜택이 숨어있.. 2020. 3. 21.
이현민 경매 무료 강의 4 (경매의 종류, 재판) 유튜브 이현민 경매초급반 강의 23, 24, 25편을 통해 경매의종류와 재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갑을 을에게 1억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했으니 을에게는 채권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1억을 변제하지 않아서 을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보자. 1억 대금의 채권이 있는 것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아야 해서 갑에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권자를 도와주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이전 강의에서 배웠다. 집행들어가기 전에 을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집행권원이다. 일반 채권자는 무조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 -> 강제경매는 .. 2020. 3. 20.
법인세 분납 방법 3월은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달이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죠? 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 만약 3월 31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에서 재무팀을 운영하거나 따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셨다면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하시고 법인세 납부를 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 2020. 3. 20.
이현민 경매 무료 강의 3 (말소기준권리) 이현민 경매 초급반 무료 강의 5강에서는 통합 등기부를 작성하고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배웠습니다. 권리분석 순서 1. 사법상 권리분석 : 내가 이 물건을 취득시 장애사유가 있는지 확인 2. 공법상 권리분석 : 소유권을 취득하더라고 물건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확인 3. 경제적 가치분석 젤 쉬운것이 아파트이므로 경매지에서 건물등기를 보고 통합 등기부를 작성해본다. 1차적으로는 경매지에서 분석해놓은 통합등기부를 보고 실제로 관심 있다면 등기부를 출력하여서 갑구와 을구를 보고 직접 통합 등기부를 작성해보도록 한다. 인수와 소멸을 기준 짓는 등기 =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권리분석의 3원칙 1. 물권 > 채권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이긴다. 2. 소유권 < 제한물권 : 소유권.. 2020. 3. 20.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왜 사업장이 여러 개일때 납부만 총괄해서 할수 있게 해주고 신고까지는 총괄해서 안해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총괄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도가 사실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할수 있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셔도 좋아요. ^^ 2020/03/19 - [부동산과 세무] -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 2020. 3. 19.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변경 포기 알아보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변경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지리적 필요성에 따라 이 사업장이 늘어날수가 있겠죠. 이 사업장이 한군데라면 관리하기 쉬울수 있지만 2개 3개이상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의무 납부의무를 행하시기에 힘들수도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납부와 환급이 발생하면 합한 금액만 낼수도 있는데 동일한 사업주인데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납부를 한다는 것도 자금관리 하기에도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환급)할수 있는 ..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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