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무127 7.10 부동산 정책 주택 양도세율 개정방안 6.17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더 강한 주택투기 규제방안으로 7.10 부동산 정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주택의 양도세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분이 아니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시세차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소득세로 반이상을 내게 된다면 손에 쥐어지는 세후 수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을 팔고 새로운 비슷한 집을 구해서 이사 가려면 돈을 더 보태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12.16 대책기준으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부터 기본세율 6%~42%가 소득구간에.. 2020. 7. 10.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서 간편하게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사를 결정하거나 퇴직 기한이 다가오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퇴직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이 궁금할때는 고용노동분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죠? ㅎㅎ 메인화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메뉴들도 보이고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관한 공지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계산기 아이콘이 보이시죠? 퇴직금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곳을 클릭해.. 2020. 6. 29.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요건과 신고납부 하는 법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는 2016년도 최초제정되어 2017년도부터 최초 신고납부가 시작된 제도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것.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궁금해집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임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은 의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 2020. 6. 2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알아보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주주로 세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회사의 일감을 주어서 이익을 얻게 만듭니다. 아들이 있는 회사는 아버지 회사를 통해서 일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아들회사가(수혜법인) 아버지 회사(시혜법인)에서 받은 일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아서 아들이 증여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들은 케이스를 보자면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일감을 준 아버지 회사가 되고 수증자는 수.. 2020. 6. 21.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신청하고 정확한 세무답변 듣기! 무료세무상담방법 가운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126콜센터 세무상담은 대부분 알고계시지요. 단순한 세무상담이 필요할때는 126콜센터나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예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는데요 126세무상담이나 세무서상담시 세무공무원의 답변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때문에 만약 나중에 신고가 잘못이 되면 납세자기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국세청에 직접 질문 하고 답변을 받는 사전답변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대로 세무처리를 하시면 국세청 처분과 다른 처분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과의 분쟁을 예방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사전답변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상담이나 문의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 2020. 6. 20. 6.17 정책 부동산 법인 규제사항 정리 6.17 부동산 정책 법인규제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법인을 집중적으로 콕 찍어 펀치를 날린 정책은 여태까지 없다고 보입니다. 이번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나온 부동산법인의 규제내용은 법인투자자들에게는 심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법인투자의 실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재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지역에서 (= 규제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나 가릴 것 없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 2020. 6. 18.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최신 지정현황 (2020.6.19. 부터) 정부는 오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후속조치 등 많은 과제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뿐만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매수하는 주택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역 으로 지정되었다면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요건이 모두 달라지고 양도세 세율 중과, 2 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6월 1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성남 수정, 수원, .. 2020. 6. 17. 8년 자경농지 감면법 감면요건 감면한도 총정리 국가에서는 농업인 분들을 위해서 세무적으로나 여러방면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지 세금정책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세액을 1억에서 2억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에서 1억, 2억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금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 효과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8년이상 재촌 해서 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 시 소유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경농지 감면한도는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 5년간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1) 농지 양도대상이 되는 농지는 광역시의 군지역이나 시의 읍면지역 외의 시 지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 2020. 6. 10.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