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풀이집 이용해보세요.

부동산 정책풀이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부동산과 관련된 법 개정과 임대차법걔정까지 최근 2~3년간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최신 소식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복잡해진 취득세법과 양도세 관련해서는 

 

도저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하가 위해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을 9월 2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하고

 

기능을 발전시켜서 "정책 풀이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네요.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관계기간이 뭉쳐서 정책풀이집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럼 정책풀이집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www.molit.go.kr/policy/main.jsp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부동산 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 공금 확대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FAQ 메뉴도 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메뉴를 통해서

 

혼동하기 쉬운 이슈들만 골라서 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 투기수요 차단, 임대사업 및 정비사업 제도 개선,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메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주택임차와 관련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전세 주택 물량,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록 임대 임차인 보호 등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메뉴에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메뉴당 여러 자료들과 설명들이 있어서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양에 압도되어지고 세법은 더욱 어려워져서

 

이 모든 사실들을  수험공부하듯이 다 소화하기에는 국민들이

 

힘에 겹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2. 임대차 제도개선

 

 

임대차 제도개선에서는 임대차 제도 개선의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 내용, Q&A, 해외사례,

 

상담 및 문의처까지 자세한 설명을 실어놓았습니다. 

 

 

 

 

임대차 갱신요구권, 갱신의 거절, 임대료 상한, 전월세 전환 등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혼동스러운 내용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니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방문상담처는 4곳이 있네요.

 

 

 

 

3.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공급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공공주택 신규택지는 어디인지, 3기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전청약이 가능한지 정보가 모여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던 정부계획과 3기 신도시에 관한 내용이 한 번에 다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에 좋습니다. 

 

 

 

4. FAQ

자주 묻는 질문 196건이 질문과 답변으로 게시판에 올라와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세제,  금융규제 관련 크게 3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서 답변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 풀이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정책이 복잡해진 만큼 내용도 많아지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정책풀이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주 보면 정책에도 익숙해지고 의사결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