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조달계획서3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개정안 통과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개정안 내용 10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개정안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각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시 앞으로서는 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 2020. 10. 20. 6.17 정책 부동산 법인 규제사항 정리 6.17 부동산 정책 법인규제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법인을 집중적으로 콕 찍어 펀치를 날린 정책은 여태까지 없다고 보입니다. 이번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나온 부동산법인의 규제내용은 법인투자자들에게는 심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법인투자의 실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재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지역에서 (= 규제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나 가릴 것 없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 2020. 6. 18. 부동산법인 규제 강화 발표 현 정권 들어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4 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 4.6% 적용 등 규제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법인 설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법인을 통해 새로운 인격을 얻게되어 개인명의의 주택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인설립을 통해 새로운 명의를 만들어서 부동산 매수를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부동산 법인설립 강의가 많이 개설되었고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무사/세무사 광고, 정보교류를 위한 부동산 카페 활성화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은 핫한 이슈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개인들을 향한 투기.. 2020.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