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제도 특징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ㅇ 1967년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의하여 현대의 조세체계 골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9년 현재 총 25개(국세 세목 14개, 지방세 세목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국세의  내국세 13개 세목과 관세를 합하여 14개 세목입니다.

- 내국세는 직접세 5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 세) 및 간접세 5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 세), 목적세 3개(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 지방세의 11개 세목은 보통세 9개 세목과 목적세 2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방세는 보통세 9개(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와 목적세 2개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ㅇ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9%로 과거보다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프랑스(46.2%), 이탈리아(42.4)%, 독일(37.5%), 영국 (33.3%)등 OECD 국가 대비 낮습니다.

* 국민부담률= 조세수입(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우리나라의 국세 세목은 14개이나 주요 세목이 전체 국세수입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국세수입 265.4 조원 가운데  소득세 28.3%, 법인세 22.3%, 부가가치세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지방세 비중 대비 큽니다.  2017년 전체 조세수입 345.8 조원中 국세수입 265.4조 원이고 지방세 수입 80.4조 원으로 국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ㅇ 경제적 효율성을 만족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분배해주는 조세제도입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만족시켜주는 조세제도를 각 나라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ㅇ 과세관청의 징세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좋습니다.

 

ㅇ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제도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였는데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면 효과 없는 조세정책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조세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얻은 부동산 임대수입, 투자수익 등에 대해서 개인, 법인 주체별로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에서도 조세제도는 항상 연관되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투기세력을 잡거나 하락장일 때는 거래 활성화를 추구하는데요. 예를 들어,미분양 물량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기간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나 취득세 면제 , 감면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현정권처럼 양도세 중과세 등을

도입해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조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앞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지식과 신고방법을 다룬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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