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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56

코로나 소득공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영세사업자와 일반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영세한 개인사업자, 임대인, 개인들이 적용받을수 있는 세제지원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아마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실꺼라 생각이 듣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부터 12.31.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2020. 3. 24.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간이과세자) 2020년 3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주목하고 읽어보셔요. ^^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개념이 헷갈릴때가 있는데 물건가격이 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천원이면 공급가액은 만원이고 공급대가는 만 천원입니다. 공급대가가 .. 2020. 3. 23.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코로나가 주춤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전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증발액이 3경을 넘는다고 합니다. 억단위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라니 놀랍습니다. 세계경제도 흔들리는데 한국경제의 성장도 주춤하는건 당연하죠.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분들이 매출하락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외출을 삼가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든것을 구매하고 해결하는 추세니까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 2020. 3. 22.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 19의 여파로 내수경제가 죽고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런 사정을 헤아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착한 임대인이라 하고 인하된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라 부르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하게(?) 임대료를 내리자고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임대료운동도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답니다. 2020년 국회 기획재정워원회는 코로나 19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번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안 중 하나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여 임차인을 돕.. 2020. 3. 21.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중소 ‧ 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가운데 청년고용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과 구직중 청년분들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꼭 알고 가시길 추천 합니다. 현재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근속중인 청년분들에게도 물론 유용한 정보입니다. ^^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의 경영적 부담과 재정적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우공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세무바우처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제도들은 포스팅 맨 아래 링크해놓을께요.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장님들께서는 본인과 근로자를 위해서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청년인력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와 같은 많은 혜택이 숨어있.. 2020. 3. 21.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0년에는 20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장도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지원요건을 검증하고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지원이 되었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받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의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019년도에 지원받았던 기지원 사업장과 2020년.. 2020. 3. 19.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정책은 최저임금인상 정책일 것입니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여파를 분석하고 각 방송사의 심야토론에서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찬반토론이 고정 단골 주제였습니다. 사실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은 예전부터 계속 연구되어 왔던 관심 주제였습니다.최저임금인상을 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좋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근로자의 실업을 촉진시켜 오히려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많은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뉴스 방송에서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과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다들 한 번쯤은 .. 2020. 3. 18.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애기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지출 항목중에 4대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지급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직원분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의 4대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4대보험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1인법인을 차리신 분이라면 본인이 회사의 비용분과 개인납부분을 동시에 다 내셔야 하시때문에 월급여의 17%가량을 4대보험료로 지출하실꺼에요. 오늘은 4대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사업주, 경영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