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유예 (대상, 신청방법)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해주겠다고 4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체납? 유예? 단어가 어렵죠. 세금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거 같은데 말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 찾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체납처분 유예 뜻을 한번 짚고 갈까요? 체납처분 :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의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조세 통.. 2020.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