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 내용 세부과제
며칠 전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의 축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투자나 사업을 할 때 정부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 성장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일과 진로, 사업과는 어떻게 연관시켜볼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더욱 좋겠네요.^^
현재 우리 정부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출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인 타격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위기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 위기와 이에 따른 일자리 충격까지 동시에 찾아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동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경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구조적 변화에 선도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그린경제활성화를 위한 준비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파트에 최소 8개에서 12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으로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정리된 것만 읽으셔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서 한국경제와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디지털 뉴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하여 2025년도까지 총사업비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90.3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은 DNA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총 12개의 세부과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데이터 수집ㆍ개방ㆍ활용을 통해서 데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 타월을 마련합니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2. 1ㆍ2ㆍ3차 전산업 5GㆍAI 융합 확산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여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하여 산업현장에 5Gㆍ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3. 5GㆍAI기반 지능형 정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과 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모든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6.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와 교원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합니다. K-MOOC 온라인 강의에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를 개발 확대한 예정입니다.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안전 진료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돌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컨설팅 이용 시 16만 개사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밀집한 곳에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1562개소 구축할 예정입니다.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지원하고 구독 경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방을 1만 개 구축할 예정입니다.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의 4대 분야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관리체계, 디지털 플랫폼,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 알림 시스템 등을 도입합니다.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스마트시티 설루션 확산 및 시범도시가 조성되고 스마트 산단을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출,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육상물류, 해운물류, 유통, 물류 R&D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첨단기술이 도입됩니다.
그린 뉴딜
친환경, 저탄소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기반이 되는 그린에너지 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키 위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하여 2025년도까지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5.9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린 뉴딜사업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세부과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영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고효율 건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합니다.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됩니다.
2.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도시 기후 환경문제에 종합진단을 도입하여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우너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이 도입됩니다.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가 도입되고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광역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 상수도를 개량합니다.
4.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아파트 500만 호를 대상으로 AMI(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보급되고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선 지중화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풍력, 태양광 기술을 위한 조사 및 지원이 확대되고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업종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 전기차ㆍ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노후차량의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7.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의 기술개발 실증, 생산 판매 등 지원기능을 융합항 지역거점 녹색융합 글러스터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조공정을 지원합니다.
8.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조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추진하고 녹색금융이라 하여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투자 등을 위해 융자 1.9조 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안전망 강화
경제구도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시태에 실업 불안과 소득격차 확대는 점점 사회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를 세우고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는 정책입니다. 안전망 강화 사업을 통하여 2025년도까지 총사업비 28.4조 원(국비 26.6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3.9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안전망 강화사업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목표로 8개의 세부과제계획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산재보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직종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022년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한국당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4.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핵심인력을 매칭 합니다.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 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6. 디지털ㆍ그린 인재양성
첨단산업 AI융합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합니다.
7.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미래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합니다.
8. 농업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농업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하고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해줍니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를 제공 확대합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정부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의 초기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디지털 과제와 그린 과제 20개 가운데 일자리창 줄과 신산업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 체감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하였습니다.
1. 데이터 댐
1. 지능형(AI)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단
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 에너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서 2025년도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가 그리는 2025년도 미래의 한국 변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ㆍ편리한 똑똑한 나라!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되고 국제사회에서 기후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실업 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하여 궁금중이 풀리셨나요?
앞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힘이 합쳐지면 4~5년 후에는 한국판 뉴딜 기대효과를 잘 이루어 나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경제 침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더욱 나아질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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